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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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합의

서****

투자 사기 또는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투자 사기를 당하여 피고 법인들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입금 받은 법인들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재판에 출석하여 원고 청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액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법정에서 피해액을 반환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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