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무혐의가 나온 사건 

형사 분야에서 제가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교특법위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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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범죄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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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은 위 범죄들에 대하여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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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건은 음주운전이 무혐의로 불기소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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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주 1잔을 마시고 잠깐 동안만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찰에 적발이 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0.073%이 나와 처벌 대상이 되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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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즉각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다투면서 의뢰인은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0.073% 수치가 나왔으므로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며 따라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