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돈을 갚지 않아 형사고소/민사소송을 하여 대여금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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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돈을 갚지 않아 형사고소/민사소송을 하여 대여금 받아냄 

서동민 변호사

합의

울****

연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받아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헤어지고나서 변제를 요구하니 채무자는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여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사기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채무자(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행태, 돈을 빌린 경위, 피의자의 재산상태 등을 볼 때 기망행위성이 인정되어 혐의가 보인다고 압박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변호인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하여 대여금 전액을 변제할테니 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고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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