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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돈을 갚지 않아 형사고소/민사소송을 하여 대여금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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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돈을 갚지 않아 형사고소/민사소송을 하여 대여금 받아냄 

서동민 변호사

합의

울****

연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받아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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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개하는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헤어지고나서 변제를 요구하니 채무자는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여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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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사기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채무자(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행태, 돈을 빌린 경위, 피의자의 재산상태 등을 볼 때 기망행위성이 인정되어 혐의가 보인다고 압박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변호인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하여 대여금 전액을 변제할테니 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고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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