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금육기관이나 유명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상대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죄로 음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과거에는 어설픈 한국어와 레퍼토리가 항상 일정하였기에 쉽게 속임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의 범죄 수법들이 발전하여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일반적인 휴대폰 번호로 보이게 하거나 실제로 연락처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이 연락을 한 것처럼 꾸며 범행에 속아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당 범죄는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납치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우는 소리 혹은 비명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어르신 혹은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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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억울하게 연루된 사례라면

간혹 상대의 정보와 심리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해당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직사이트에 지원해 입사한 곳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인 경우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를 알고 해당 업무를 한 것이 아니어도, 자신도 속았다고 할지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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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조인의 도움으로 대처해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범죄에 가담이 되어 해당 혐의에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확실하게 수집한 후에 해당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독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기준은 무겁게 내리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였다고 하여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도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속아서 해당 사안에 연루된 것이라면 본 사안과 관련하여 승소 이력이 풍부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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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에 마주했다면 증거자료부터 준비해야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음성파일이나 카톡 내용도 억울함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방조나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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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억울하게 연루된 위반 사건 혐의없음 처분사례

해당 혐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있어 법적 조력을 받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수료를 지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카드와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전송하고 비밀번호도 제공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위반죄로 입건이 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고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1차 경찰 조사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여 조사를 임하였습니다. 조사참여 이후에 변호인은 유사사건에서 처벌을 피했던 판례들을 확인하여 확인 후 변호사의견서로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을 재차 면담하였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후에 추가 조사 없이 담당 검사로부터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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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적 조력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