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형량. 억울해도 실형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버스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버스성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돼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버스성추행으로 유죄가 성립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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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정형만 보았을 때 벌금형 규정이 있는데다 징역형도 1년형이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낮은 것은 맞지만, 버스성추행도 성범죄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처분인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을 의미하는데 만일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취업조차 안되고, 공무원이라면 다니던 직장에서도 승진이 되지 않거나, 심할 경우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버스성추행의 경우 형사처벌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안처분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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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억울해도 증거확보가 특히 어렵습니다.

다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더라도 무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성추행의 경우 대중교통 등 혼잡한 환경에서 벌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발생한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확보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더더욱 어려운 편입니다.

때문에, 버스성추행의 경우 무죄 혐의를 입증한 증거자료가 없어 진술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CCTV영상이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이다 보니, 정확한 범행순간을 포착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경우 진술도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경험했고, 그 행위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버스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버스성추행은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신체접촉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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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버스성추행의 경우 성범죄사건 중에서도 가장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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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우리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신빙성으로 혐의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때문에 진술을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성범죄의 경우 처음하는 조사에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수사관의 압박심문에 두려워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면 우리 수사기관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후 재판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스성추행으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지만 무고함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경찰조사에서 신빙성이 있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강압된 수사에 평정심을 유지하며 감정적 호소보다 법리에 입각한 진술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벗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부패범죄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외에는 모두 경찰이 수사하고 사건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경찰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어, 혐의를 억울하게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수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성추행의 경우 억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무고함을 벗고 싶지만 혼잡한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지다보니 무고함을 벗을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혐의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스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꼭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