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위임계약서의 작성 방법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훌륭한 인재를 모시기 위해, 인재에게 '임원'대우를 약속하며 우리 회사에 와달라! 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고, 베스팅을 걸어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시기도 하지요. 이 때 대표님은, 일반적인 직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임원과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믿음으로 가는~ 회사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모두 금물! 임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직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고, 임원이 근로자로 보호될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양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권한을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두 경우 다 향후 어마어마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임원을 모실 때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통상 임원의 연봉계약 작성하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의무 - 대상, 내용(존속기간 포함), 예외

• 경업금지의무 - 업종, 지역, 대상(경쟁업체 설립금지, 경쟁업체취업/협력금지 등)

• 존속기간 - 갱신여부 및 그 기간,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 제3자에 대한 책임 - 책임의 대상 및 범위, 책임부담자, 책임분담비율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의 방법(소송, 중재, 조정), 관할법원

한편 해당 임원에게 회사 지분을 나누어 주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아래 사항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 지분양도 허용여부, 지분양도 방법, 절차, 양도 시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 - 비율, 산정방법,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의 방법, 시기, 제한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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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 고려하셔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계약에 들어갈 내용들은 계약 체결 경위 및 협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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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유는 다양한 BM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임원계약서, 근로계약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식 매매예약완결권 부여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한 각종 리걸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