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의 사기 전속계약 - MCN에 대한 사기고소 등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젊은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끔찍한 사람들에게 폭행, 협박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사장이고 그들로부터 돈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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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히 말씀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bj이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MCN회사의 사장이라 했습니다. 작성했다는 전속계약서를 보니, 의뢰인이 인터넷 방송으로 번 돈은 바로 회사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회사가 적당한 일시에 의뢰인에게 정산을 해 준다고 정해저 있더군요. 회사가 의뢰인에게 들인 비용을 뺀 것을 10이라 할 때, 의뢰인에게 4를 주겠다고 정산비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정산의 일자, 의뢰인에게 들인 비용에 대한 보고 등은 전혀 정해져있지 않았지요. 의뢰인은 회사와 계약한 한두달 동안은 의뢰인이 요구할 때(1-2주 정도) 정산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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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개월동안 의뢰인에게 정산이 되지 않았고, 회사는 의뢰인의 잘못(잘못이라 할 수도 없는 것들)을 트집잡아 의뢰인이 번 돈을 정산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고, 정산계좌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플랫폼은 전속계약서에 따라 그건 곤란하며, 회사와 협의를 하라는 소극적인 대답만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산을 해 달라는 의뢰인과 회사 사이에는 제가 입에 담기 힘든 폭행과 협박도 계속되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납치해서 감금하기도 하고, 의뢰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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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회사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이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로는 받지 못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형사는 폭행, 협박을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일부 피해를 전보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뒤가 구린‘ 정황을 찾기 위해 회사의 홈페이지, 세금 탈루 현황, 사업자등록상태, 대표자의 집주소까지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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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보를 뒤지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전속계약을 진행한 회사는, 계약 두 달 전에 이미 폐업한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 대표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와 의뢰인의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이미 없는 것이니, 대표는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겠지요. 결국 플랫폼에는 위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임을 소명하고,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에는 ’사기‘를 추가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정산을 해 주지 않을 의도로 폐업한 법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하였고, 결국 정산하지 않았으르모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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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MCN 대표님들로부터 전속계약서 등 작성 의뢰를 맡아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와 같은 계약서 검토를 하는 변호사들은 회사에 유리할 조항, 꼭 있어야 할 조항, ㅏ 다르고 ㅓ 다르게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안내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탐정이 되어 사기꾼 대표들을 찾아내고 고소할 일은 많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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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MCN 계약의 어두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bj여러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MCN 계약 전에 변호사로부터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법적인 MCN 대표님들은 변호사가 작성한 모범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