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항상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또 그 죄목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종류와 처벌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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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종류와 처벌내용
1. 강간죄
-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죠. 죄질이 나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장애인 혹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강간 치상이나 강간치사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유사강간죄
- 성관계만 하지 않았을 뿐, 생식기관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통해 이에 맞먹는 행위를 강제로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준강간죄
- 강간죄와 동일하지만, 피해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죠. 따라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4. 준유사강간죄
- 유사강간과 동일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데요. 따라서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5.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제로 성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 준강제추행죄
-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데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죠. 이 경우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7. 성매매 알선
- 단순히 성을 파고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하지만, 만약 이를 직업으로 삼고 있거나 또는 이를 통해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8. 성매수
- 이는 타인의 성을 금전을 주고 산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엄연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최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이 범죄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카를 찍은 경우라면, 그 사람은 5,000만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해서 몰카를 찍은 상황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몰카를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또 이런 영상을 단순 소지, 구매,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0.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 만약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그 사람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면, 그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여기까지 성범죄종류와 처벌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범죄의 정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죠. 이외에도 여러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보안처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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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앞서 성범죄종류와 처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형사처벌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테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신체정보, 직업 등과 같은 것들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전달되죠.
문제는 범죄의 수준이 심각하거나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외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취업제한'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취업제한 항목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1. 강간, 성추행, 미성년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2.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제작, 배포, 구매, 소지
3. 몰카, 통신매체이용 음란물반포, 제작
4. 미성년자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과 알선
5.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로 취업제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선고된 형의 기간과 보안처분에 다른 기간이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최대 10년 동안 취업에 제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더 큰 문제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외에도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 의뢰인 분께서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기 위해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더 우선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4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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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드린 성범죄종류와 처벌 내용 중 강간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그 특성상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무턱대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했다가는 '감형'이 아닌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 꼭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성매매와 성착취물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이미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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