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범죄현장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죠.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런 경우,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성추행신고 후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확실히 하는 데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진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다가 진술에 빈틈을 보이게 되면, 이는 가해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관련 사례를 통해, 신고 후 가해자를 고소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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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시, 쟁점이 되는 2가지!
성추행신고시, 쟁점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 피해 사실에 대해 입증하는 것과 (2)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겁니다. 그중 (1) 번의 경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피해자들 대부분이 신고만 하면 자연스레 조사가 진행되고, 범죄사실에 대해 샅샅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죠. 성범죄 사건 특성상 은밀하고 폐쇄적인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받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서 녹음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진술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대응하셔야 하죠.
조사를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의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죠. 최초 진술은 '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신문을 받을 때'까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는 사건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2)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지갑을 털어서 배상금을 여러분에게 갖다 주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스스로 회복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배상금(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내가 받은 피해에 비해 적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피해의 정도, 횟수, 양측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좋죠. 또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성추행신고 후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었던 사례를 통해 실무상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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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고소해야 했던 상황
사건 당일, 의뢰인 A 씨는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만취한 A 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B 씨가 집이 반대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의 차에 함께 탑승했죠.
만취한 A 씨는 차에 타자마자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잠결에 B 씨의 말소리가 들리며 B 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추행에 A 씨는 잠에서 깼지만, 술에 너무 취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 씨의 추행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술에서 깬 A 씨는 B 씨를 성추행신고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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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던 이유!
당시 B 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결국 A 씨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B 씨가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 범행을 밝힐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저는 두 사람의 진술을 가려내기 위해, 사건 당일 B 씨가 A 씨의 차량에서 나오는 모습의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을 근거로 B 씨의 주장과 달리 사건 당일 B 씨가 전혀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혀냈는데요. 그리고 동일한 영상을 통해 B 씨와 달리 A 씨는 실제로 만취한 상태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였죠. 동시에 B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CCTV가 사건 발생 직후를 담은 정황증거라는 것이었는데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A 씨의 진술이 훨씬 믿을만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죠. 그 결과, 성추행신고 후, B 씨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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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위 사건에서도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를 토대로, 피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여러분도 신속하게 신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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