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우리 생활에 있어 여러모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대중교통은 특히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많은 직장인의 발이 되어주고 있죠.
물론 혼잡함과 복잡함을 이용해 여러가지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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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연 장소나 집회 장소,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입니다. 보통은 지하철성추행이나 버스성추행 등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자주 벌어지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과거에는 그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죠. 그래서 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추행과는 성립 요건이 달라 폭행이나 협박이 구성요소에 없는데요.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권한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권한으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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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에 비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되기 떄문에,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등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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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및 버스성추행, 억울한 상황인 경우도 있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아무래도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당사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순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나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야 하죠.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기가 어렵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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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CCTV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간혹 CCTV가 없거나 고장나 있을 수 있는데요. 더욱이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은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죠.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일 때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해서 수사기관은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한 진술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파악하죠.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사건의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기란 어렵다는 건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인 만큼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된 만큼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꼼짝없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혐의가 성립한 경우엔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졌고, 피해자와 합의도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경험 많고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버스성추행, 성희롱, 강제추행 관련 사건들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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