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에 한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 있었죠. 신고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유전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 참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발기부전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처방전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죠.
가해자가 제출한 처방전이 3일 치에 지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더 명확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위와 같은 혐의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한 사례를 통해, 가해자에게 강간미수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이 불리했던 만큼,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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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에 대해
먼저, 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간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과 협박을 통해 성적 삽입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수준도 강합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죠.
반면, 강간미수는 말 그대로 강간을 하려고 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인데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강간을 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꼭 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의 범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로 피해 당시 입었던 옷, 폭행 흔적, 피해 직후 가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사용되죠.
또 신고도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늦게 신고를 한 경우, 그만큼 증거에 변수가 생길 수 있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기록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당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놔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소부터 진술, 합의까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복잡한 절차를 처리해 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형사사건대응센터는 현재 세 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여성 변호사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부정확한 진술로 불리했던 사건을 '강간미수 혐의 인정' 사건으로 뒤바꿨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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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가해자 2명을 고소해야 했던 사례
당시, 의뢰인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소지품을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와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A 씨 혼자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낯선 남성 두 명이 접근했죠.
그들은 A 씨가 잃어버린 소지품을 같이 찾아주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A 씨는 거절했는데요. 하지만, 두 남성은 A 씨가 소지품을 찾을 때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지품을 찾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A 씨도 경계심을 조금 풀었고 (하지만, 여전히 만취한 상태), 세 사람은 B 씨의 집으로 술을 사서 이동했죠.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와 C 씨가 속닥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곧 C 씨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동시에 B 씨가 A 씨를 추행하기 시작했죠. A 씨는 비명을 지르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B 씨가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쳤는데요. 이후 A 씨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을 임의동행하였고, 조사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A 씨는 두려운 나머지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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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피해자, 불리했지만 혐의인정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A 씨와 상담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해들에게 그 어떠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을 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A 씨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서로 동행한 B 씨와 C 씨는 오히려 A 씨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A 씨가 문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본 자신의 집으로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스킨십을 한 것은 합의에 의해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죠. 이것만으로도 일단 A 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대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 우선, A 씨가 B 씨의 집에 동행한 것이 성행위를 용인한 것이었다는 상대측 주장에는 CCTV 영상을 제출해서 당시 A 씨가 만취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동행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성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반박했죠.
나아가 A 씨가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추행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B 씨 스스로 오해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추행을 빠르게 멈춰야 했다고 주장했죠. 결정적으로 집 밖에 있던 C 씨가 놀라서 주저앉은 A 씨에게 신고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짚어냈습니다.
*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했는데요. 제게 처음 상담 오셨을 당시, A 씨는 누군가 자신의 비명을 듣고 신고해 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A 씨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만취한 A 씨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타인이 신고를 했다는 점은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전략을 급하게 수정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A 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C 씨가 다가와서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A 씨가 신고하려고 하자, C 씨가 이를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은 실랑이가 있었고, 이게 경찰 신고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첫 조사에서 B 씨와 C 씨가 이미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인정한 바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그 결과 B 씨와 C 씨에게는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었고, 두 사람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사건이 복잡하게 흘러가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대응한 결과 A 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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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고소 자체를 망설이시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만약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합의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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