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형사법률에 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필로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이를 투약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은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죠. 실제로 필로폰을 구매했지만 투약에는 이르지 못한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투약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중독이 된다면 중단은 거의 어렵다고 알려진 강력한 마약이기도 하죠.
이전에는 이를 희석해서 주사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가스로 흡입하는 방식 등의 투약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과거와 달리 이를 거래하는 방식 역시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제 수단도 가상화페 등으로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을 거라 안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집중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적발을 모두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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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혐의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에
필로폰 관련 마약범죄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 남용해서 스스로의 인생과 건강을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로 인해 또 다른 범죄까지 이어져 다른 사람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구하기 위해 사기, 절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약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을 부수고 침입해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폐해가 큰 만큼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알선 행위를 한 경우, 투약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해 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죠. 최대한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필로폰협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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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무리 호기심, 실수, 지인의 권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손을 댄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구매 기록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또 소변, 모발 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진행하죠.
따라서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정을 했다가는 오히려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향후 채벌이 없을 것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선처를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마약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저는 필로폰혐의 등의 마약관련 여러 사건들을 수행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필로폰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밀착 케어가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도중에 담당변호사가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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