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으로 항소심 중 불송치됐던 카메라촬영 부분이 재송치됐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함께 구형하게 되는데 각각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양형상 유리힙니다. 다만, 병합을 위해서는 병합될 사건 또한 동일 심급 법원에 기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행 사건 항소심 진행을 아무리 늦춘다고 하더라도 후행 사건이 아직 경찰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 불과하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병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카메라 촬영 부분에 대하여, 준유사강간 건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가급적 인정하시고 최대한 합의 및 처벌불원을 받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법리적으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규정(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을 최대한 주장하시어, 두 개의 사건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둘을 병합하여 처벌받을 때에 비하여 불리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법리적으로 다듬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주장들이므로,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선을 다하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