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상황에서 대처 방법

1.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날 술자리를 같이 했던 관련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정보 조차 없다면 효율적인 방어가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이 곧바로 고소하겠다면서 나가버렸으므로, 이후 사진 촬영, DNA 검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었다면, 이러한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문의주신 강제추행(또는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성범죄 중 강제추행(또는 준강제추행죄)로 고소 또는 신고되어 경찰 조사가 예정 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에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곧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앞으로의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과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조사일정을 미루신 것은 잘하셨고, 그 기간안에 최대한 혐의인정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팩트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실무상 확실한 대비 및 대응을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분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5) 혼자서 너무 감당하지 마시고, 우선은 신속한 검토요청을 주세요. 끝까지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태인데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대방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사자로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인데요. 먼저 고소장열람등사를 신청해 고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생각해본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과하거나 발뺌하면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반면, 고소인은 정반대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때 서로간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CCTV 영상 등이 존재한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일단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고소를 했는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둘 다 옷을 벗고 있었는지, 여자는 어떻게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3. 함부로 자백을 할 것은 아니고, 다퉈봐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은 아마도 준강간을 주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술에 취한 본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담자분이 성관계를 가졌거나 또는 가지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할 것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방어가 일반 강간 사건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3-2. 본 변호사가 유사한 사건(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 시도)을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무혐의 입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우선 여성의 고소장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2. 거실에서 잠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결정적일 것입니다. 3. 사귀던 관계가 아니고 동호회 친분정도이며 오피스텔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경우 여성분이 자의에 의해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조사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고소인과 참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사건은 첫조사가 더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