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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 피해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인에게 술에 많이 취해있을 때 강간을 당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했으나 피해자인 제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았고 긴 고민과 대화를 통해 고소한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얘기가 됐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며 합의금은 지금 당장은 500만원밖에 없고 총 1억을 주겠다 합니다. (합의금에 제가 따로 종용한 건 없습니다) 이걸 법적인 문서로 남기려 하는데 (강제성 부여)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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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자분께서 강간 피해를 당했지만 금액 수령 후 사건화를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 경우 합의 이행을어길 시 고소 진행과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시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7,907건의 해결사례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성범죄 합의 사건의 경우,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3) 혼자서 진행하다보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전문변호사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법정에서 상담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이므로 상담자분의 진술을 탄핵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를 하는 등 카톡이 있어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선임 이후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사가 없이 상대방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합의금을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마련해 오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합의 중 추행 등 피해 사건에서 5천만 원에 합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간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현재 상대방의 혐의는 확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이때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3.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합의서 작성이나 나중에 금원을 받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 선임료를 제하고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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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요점 1.
성범죄 합의는 무조건 합의금을 일시불로 받아야 합니다.
할부로 해주거나,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합의서를 써주면 절대로 돈을 받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줄 것이고, 피해자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합의문서를 남겨봤자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때 가서 다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하면,
이미 고소 전 합의를 했던 부분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편견과 불이익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지금은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돈을 안 줘서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들어가면,
가해자는 곧바로 태도를 바꿔서 그때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합의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면 피해자만 불리합니다.
요점 2.
준강간은 무조건 2~3년의 실형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앞두고 합의금을 못 마련해오는 가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돈이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성범죄 가해자들의 거짓말입니다.
막상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고, 구속이 눈 앞에 오면 모든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합의금을 마련해옵니다.
한 마디로 지금이 만만한 상황이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주면, 앞으로도 끌려다니게 됩니다.
더 확실하게 고소하겠다고 위협해서 당장 합의금을 가져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협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인데, 꼭 제게 오셔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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