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사건전문변호사,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소년보호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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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 에 의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은 성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위해 적용되는 「형법」과는 달리 소년범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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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뉘는데요. 숫자가 커질 수록 그 처분 역시 더욱 엄중해집니다. 이때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과 함께 부가처분과 특별준수사항,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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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기까지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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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이 열리기까지 소년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년부판사는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과 보호자께서는 이러한 조사와 소환에 보조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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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을 별도의 시설에서 위탁하면서 사건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의 죄질이 나쁜 사안이라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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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에 대한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된 때에도 인치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13세의 A군에 대하여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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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2월, 친구 1명과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청주 일대를 약 5시간 동안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간단한 조사 후 풀려났으나, 일주일 만에 또다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도로를 주행하다 시민의 신고로 붇잡혔습니다. 경찰은 상습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습니다(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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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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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처분은 1호처분으로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함으로써 사실상 소년범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때 처분은 한 개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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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처분은 6호처분 부터인데요. 6호와 7호처분은 별도의 소년보호시설 등에 최대 6개월 동안 위탁되어야 합니다. 8호처분 부터는 소년원송치입니다. 가장 높은 처분은 10호처분으로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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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소년보호처분은 추후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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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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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라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될 시 그 동기와 죄질을 따져보아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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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해당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는 '역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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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은 우리가 매스컴에서 접하는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싸움, 학교폭력, 교내 왕따문제 등에 있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피해자 측의 고소로 인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소년법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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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소년법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소년법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소년보호사건을 맡아 불처분결정, 1호처분·2호처분을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사건으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