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장 가압류 비용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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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통장 가압류 비용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를하면 30~4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소송에서 100%승리하면 가압류에 들어간 30~40만원의 돈까지 채무자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한 아무런 채무가 없는데 채무자가 보복성 가압류를 할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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