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소멸시효와 계좌 압류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2019년 6개월정도 비트코인으로 환치기를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마약거래대금등 범죄수익을 제통장으로 입금받고
저는 그 금액의 13%의 수수료를 챙긴뒤 코인으로 환전하여 보냈습니다.
제 계좌로 입금된 총 입금액이 6억 2천이입니다.
실제로 제가 번 것은 6천만원 정도인데 범죄단체로 연루되어 6억 2천을 전부 추징금으로 받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2016년도에 자가 구입한 1억 4천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영치금40만원있던것도 홀랑빼가더군요.  2개월의 재판이 끝나고 집행유예로 나왔을때는 집이 압류된 상태였고 . 5억 4천의 추징금이 남았습니다. 사정사정해서 검찰청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2025년 11월까지 내다가 2달을 못 냈더니 26년 1월에 모든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다합친 총잔액 (18만원). 
궁금한것은 계좌압류가 들어온 상태임에도 5년동안 검찰에서 추징을 안해가면 추징금이 소멸하는가요? 
계좌에 18만원있는걸 빼갈수도 있나요? 
입금이 1원이라도 되면 소멸시효는 다시 1일인건가요?

집에 조사하러 찾아온다던데 주소말소하고 5년개기면 없어지나요? 평생 제명의로 아무것도 못하고 괴롭습니다
5억이상 체납자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던 얘기도 있던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추징금이 의뢰인님의 일상을 이토록 오랫동안 옥죄고 있어 무척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단돈 18만 원이 남은 계좌까지 압류되어 생계조차 막막해진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시간만 보내서 추징금이 소멸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추징금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데, 검찰이 계좌를 압류하는 순간 이 시효는 즉시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는 한 10년이라는 시간은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좌에 있는 18만 원은 법적으로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여 국가가 가져갈 수 없는 금액이지만, 은행은 압류 명령이 들어오면 일단 인출을 막아버립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해당 금액을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주소지를 말소하고 숨어 지내는 방식은 오히려 검찰의 집행 의지를 자극하고, 향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영구히 차단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극심한 경제적 빈곤 상태를 증빙 자료와 함께 검찰에 소명하여, 압류 중인 일부 계좌를 해제하거나 다시 현실적인 수준에서 분할 납부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의뢰인님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꿈꿀 수 있도록 실무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현재 압류 통지서를 토대로 정확한 시효 만료 시점과 압류 해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막막한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추징금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소멸되지 않으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1. 추징금 소멸시효
추징금에는 형법상 '형의 시효'가 적용되며, 추징의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단, 계좌압류나 부동산 압류 등 집행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현재 계좌압류가 진행 중이므로 5년 기산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2. 계좌 18만원 압류 여부
압류된 계좌에 있는 잔액은 검찰이 추심할 수 있습니다. 18만원이라도 압류 대상이 되며, 이후 입금되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금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3. 주소말소·잠적의 실효성
주소를 말소하거나 잠적해도 추징금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금융정보, 건강보험,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재산을 추적하며, 오히려 재산 은닉 시도로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대응방안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방법은 검찰청에 다시 분할납부 협의를 재개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여 집행 유예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압류 해제 가능성, 분할납부 재협상 전략 등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은 “금액이 5억 이상인지”와 무관하게, 형법상 형의 시효 규정(추징 5년 등)의 적용 문제입니다.
다만 압류·추심 등 강제처분이 개시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형법_80 이미 계좌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통상 “검찰이 5년 손 놓으면 자동 소멸”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징 집행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형법_78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됩니다. (참고로 2017.12.12. 이전 확정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3년이 문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5년(또는 해당기간) 지나면 소멸하나​: 계좌압류·추심명령 신청/송달 등은 강제처분 개시로 시효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처분 개시 시점 판단은 집행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집행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중단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18만원도 가져갈 수 있나​: 원칙적으로 예금은 압류·추심 대상이어서 소액도 추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연금 등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특정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 신청으로 압류명령 취소(범위조정)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입금 1원이라도 되면 시효가 ‘리셋’되나​: 단순 “입금 발생” 자체가 자동으로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는 구조라기보다는, ​강제처분 개시​로 중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일부 납부는 시효중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주소말소 후 5년 버티기​: 시효는 ‘숨기면 유리’로 단정하기 어렵고, 강제처분이 계속되거나 새로 개시되면 중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징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5억 원 이상의 추징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좌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이미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압류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유지되는 한 5년이나 10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말소하고 버티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추징금을 소멸시키는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압류 상태에서 검찰이 가져갈 수 있고, 현재 잔액 18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원이라도 입금되면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압류로 인해 시효 자체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과의 분할납부 협의를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여 납부 조건을 재조정하는 방향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협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추징금은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집행이 개시되거나 납부 독촉이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산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계좌 압류가 진행되었고 분할 납부 중 체납이 발생하여 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소멸시효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납 추징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시효는 10년으로 적용되며 주소를 말소하고 도피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시효가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라면 소액의 잔액이라도 추심 대상이 될 수 있고 향후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민형사상 압류 조치가 지속될 것입니다.
과거 가압류된 아파트와 영치금 사례처럼 검찰의 집행 의지가 확고하므로 실질적인 납부 계획 수립과 법적 대응을 통해 압류 해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라며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5억 이상 추징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며, 현재 계좌 압류가 집행된 상태이므로 시효는 중단되어 자연 소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말소나 회피는 시효 완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추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집행 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추징금 소멸시효와 중단

추징금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나, 5억원 이상 고액의 경우 10년이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압류, 분할납부 약정, 일부 납부 등 강제집행 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처음부터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좌 압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시효 완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 계좌 압류 및 잔액 추심

계좌 잔액 18만원도 법적으로 압류 대상이며 추심 절차를 통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입금되는 금액도 계속 압류 범위에서 추심 가능합니다. 입금 자체가 시효를 초기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정기적으로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조치를 반복할 때마다 시효는 계속 중단됩니다.

다. 주소 말소 및 회피의 문제점

주소를 말소하거나 잠적하는 방식은 시효 완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강제집행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재산 은닉 의도로 판단되어 향후 명의 회복이나 경제 활동 재개 시 더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검찰 집행부서의 현장 조사도 법적 절차이므로 회피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 결론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검찰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현재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고, 생계형 압류 해제나 분할납부 재협의 등 현실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이 필수적이며,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추징금은 일반 채무가 아니라 ‘형의 집행’에 해당하여 시효 구조가 다릅니다. 단순히 5년 동안 집행이 없다고 소멸되는 구조가 아니고, 집행행위가 있으면 시효는 계속 중단·연장됩니다. 특히 계좌압류나 부동산 압류는 대표적인 집행행위로 시효를 새로 진행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이미 계좌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시효는 다시 진행되므로, 일정 기간 버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액 추징금의 경우 장기간 집행이 가능하도록 운용되며, 압류 상태가 유지되는 한 사실상 시효 완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계좌 잔액 18만원도 압류 대상이므로 추심 절차를 통해 회수될 수 있고, 이후 입금되는 금액도 계속 추심 대상이 됩니다. 입금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집행이 반복되면서 시효 역시 계속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주소를 말소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은 시효를 멈추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강제집행이나 추가 불이익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단순 회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집행이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수익금 환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6억 2천만 원가량의 추징금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시던 중 납부가 지연되어 결국 확인되는 모든 계좌에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평생 본인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 제약 속에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의뢰인님의 절망적인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의견
의뢰인님께서 질문해주신 추징금 소멸시효와 강제집행 절차에 관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추징금 소멸시효는 체납 금액에 따라 10년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압류 조치와 과거의 분할 납부 이력으로 인하여 이미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시효 진행이 멈추게 되며 단 1원이라도 추심되거나 납부될 때마다 시효가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따라서 주소를 말소하고 무작정 5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여 추징금이 소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계좌에 남은 잔액 18만 원은 민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으로서 당장 빼가기 어렵지만 계좌 전체가 동결되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물리적인 도피를 시도하시더라도 국가의 강제집행이 들어온 이상 평생 불이익을 안고 가셔야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상황이 몹시 답답하시겠지만 일방적으로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법률 검토를 통하여 계좌 동결 상태를 해소하고 남은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대응책을 신속히 모색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정보에 기반한 심층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추징금 소멸을 기대하기 어렵고, 회피보다는 집행 조정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2019년 사건으로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되었고, 이후 부동산 가압류 및 분할납부를 진행하다가 일부 미납으로 2026년 1월 계좌 전면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계좌 잔액은 소액이며, 검찰의 추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보면 소멸시효와 집행 중단 여부입니다. 추징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압류나 추심과 같은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진행됩니다. 현재처럼 계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시효는 계속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계좌 잔액이 소액이라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반복적으로 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옮기거나 회피하는 방식은 법적 효력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검찰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재개나 집행 완화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현실적인 납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재산 및 소득 상황 정리, 의견서 작성, 집행 조정 협의, 필요 시 추가 법적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추징금에도 소멸시효는 있으나, 압류·독촉·분납약정·일부납부 같은 집행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됩니다. 지금처럼 계좌압류가 유지되면 단순한 시간 경과만으로 소멸되기는 어렵습니다. 압류 계좌의 잔액은 금융기관 절차 후 징수에 충당될 수 있고, 이후 입금도 압류 범위에서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입금만으로 곧바로 시효가 하루 단위로 초기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금액 규모나 은닉·회피 정황 등이 있으면 시효가 더 길어지거나 진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주소 말소로 연락을 피하는 방식은 시효 완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집행을 자극할 여지도 있습니다. 현실적 선택지는 체납처분 유예나 분납 재협의, 생계 범위 압류해제 요청, 압류금지채권 주장 등입니다. 핵심은 언제 어떤 집행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복원해 시효 영향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한대섭 변호사 · Answer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의 집행시효는 5년입니다. 나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마약 관련 특례법 등 사안의 성격이나 금액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길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시효가 몇 년인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귀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거나, 2026년 1월에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때마다 그때까지 흘러왔던 소멸시효는 즉시 리셋되어 다시 0일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즉, 5년 동안 버티면 사라진다는 것은 검찰이 귀하의 재산을 전혀 찾지 못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방치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를 말소하고 도망 다니신다고 해서 압류된 계좌의 시효가 완성되어 추징금이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좌에 남아있는 18만 원 역시 법적으로는 검찰이 추심해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누군가 귀하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다고 해서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정기적으로 전국의 금융망을 조회하여 귀하 명의의 새로운 재산이나 예금이 발견될 때마다 계속해서 압류를 걸어 시효를 연장할 것입니다.

평생을 쫓기는 마음으로 음지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입니다. 지금은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직접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현재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시고,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다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여 계좌 압류만이라도 푸는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귀하의 경우 500,000,000원 이상의 고액 추징금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10년이며, 현재 계좌 압류가 집행된 상태이므로 시효는 중단되어 사실상 자연적인 소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소지를 말소하거나 잠적하더라도 국가의 강제집행권은 유지되므로, 무작정 회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집행 정지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II. 추징금 소멸시효와 중단 사유
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징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나, 추징해야 할 금액이 50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시효 기간 동안 국가가 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면 그 즉시 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모든 계좌에 압류가 들어온 2026. 01. 00.자로 시효는 다시 10년이 연장된 것이며, 단돈 1원이라도 추징이 이루어지거나 압류 상태가 유지되는 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III. 압류 및 현장 조사 대응
계좌 잔액이 180,000원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인 1,850,000원 이하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인출해갈 수 없으나, 계좌 자체의 압류 상태를 해제하지 못하면 금융 거래에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검찰청 집행관이 주거지에 방문하여 유체동산 압류 조사를 벌이는 것은 실효성 있는 자산을 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소 말소 등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은닉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명의 회복이나 경제 활동 재개 시 더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IV.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이미 자가 소유 아파트와 예금 등이 압류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회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실제 범죄 수익은 60,000,000원 수준임에도 620,000,000원 전체가 추징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현재의 극심한 경제적 곤궁을 증명하여 집행의 순서를 늦추는 등의 실무적 협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