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지속적인 연락 및 방문으로 인한 신변위협 건

Question

지인 (여성분)이 연애 이별 후 상대방 (남성분)의 지속적인 연락, 집과 직장으로의 예고없는 방문 행위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여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상담 후 필요 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내역
- 전화통화 내역
- 기타 구술 가능한 상황
에 대한 내역을 어느정도 정리해서 방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진행 프로세스 및 비용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과 방문을 하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주 연락허가나 방문한다는 사정보다는 연락하거나 방문 후 말이나 행동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 이전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뿐만 보전의 필요성도 요하므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집중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이라면 변호사 비용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지속적으로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서 불안감 등을 조성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선준 변호사 · Answer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실 정도라면 상당히 괴로우시리라고 보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어 추가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소도 가능할만한 사건입니다.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내용증명은 따로 필요 없고, 바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으리라고 보입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서류에 가까우므로 크게 상대방의 행위를 저지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 후에, 형사고소 가능여부, 진행절차 안내드리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수임료 등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해주시고, 증거들 검토한 이후 선임 즉시 절차 진행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통상 한달정도 소요될 수 있고, 형사고소의 경우 검사의 처분까지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방문상담 예약해주시고 증거 토대로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자나 카톡이 왔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후,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이 되어야 가능한 방법이 있기에 자료를 첨부해서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대면상담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2.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발송도 한 가지 해결방법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명의의 내용증명이 가해자에게 송달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과거와 같은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행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법리검토결과에 따라서 형사고소,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진해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비용문제는 대면상담과정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내용증명작성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지인분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내지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2. 내용증명우편 작성의 경우 민사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약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작성 및 고소 대리 등 절차 및 비용 문의사항 있으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카톡, 문자, 전화 등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두려움, 공포 등을 일으켰다면, 정보통신망법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와 별도로,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4.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예고없이 방문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