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고소(피해자 고소대리) -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죄를 받아내는것'도 어렵지만,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CCTV도 없고 증인도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 만을 가지고 피의자를 수사하여 범죄혐의를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는 [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상황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될만한 점을 종합해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 기소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2022년경 본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리하여 유사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의 결정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교묘히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 범행을 행한 사례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시작한 고소였고, 경찰 조사 동행부터 시작하여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과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 주장, 피해자 반박의 모순점을 강조하는 추가 서면 등을 통해 결국 검사의 기소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결국 피의자(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