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며, 사건에 따라 검사 재량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절차가 끝난 후에 피의자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기소를 결정하죠. 반대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해외에 거주하는 등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때 기소중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복잡 다양한 여러가지 요건으로 인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도주, 심신 상실, 질병 등을 이유로 사건을 보류하는 처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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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
기소중지는 수사종결이 아닌데요. 사건에 대한 판단(진행)을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수사요건을 다시 갖추게 되면,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만약 국내에서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다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일이 정해지며, 이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항상 이를 중지할 수는 없는데요. 때문에 시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될 수 있죠. 각 혐의에 따라 공소기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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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기소중지의 차이점!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기소유예와 기소중지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같이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로 소년범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초범인 경우에 이러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관련 자료는 5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거나 폐기합니다. 하지만 저대로 안심해서는 안되는데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거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소재 파악이 되어 수사가 다시 가능해지면, 수사가 다시 진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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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해외로 간 경우라면!
죄를 짓고 나서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가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 253조에 따라 기소가 중지됩니다. 즉, 범인이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당사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목적 중 형사처벌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생활 근거지, 대사관에 통보 여부, 시효기간, 귀국하지 않은 사유 등을 종합하여 기소중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해외로 간 것 자체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공소시효 만료를 목적으로 한 도피한 경우라면 의미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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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기에!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 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국금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해서 기소중지 재기신청서를 작성해서 기소중지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물론 경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기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해외도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형사 사건들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기소중지로 인하여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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