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형사사건은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형사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범죄의 유형과 그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억울하게 가해자 혐의를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건에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요소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형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다른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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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그 차이점에 대해!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게 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민사소송이죠.
이에 비해 형사소송은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직접 개입을 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합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어긴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로 사건이 처리되는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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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민사소송의 경우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데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 역시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죠.
반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말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여기서 고소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취급을 받게 되죠. 따라서 사안에 따라 고소인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수사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도록 수사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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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된다면, 우선 어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피의자로 몰리고 있는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범죄마다 성립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각각의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죠. 따라서 자신의 혐의와 범죄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형사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사건을 별 것 아닌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후에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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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수사과정은 중요한 부분이기에!
형사사건의 경우 진술조서와 신문조서, 수사보고서와 같은 수사기록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다만 사건의 기록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 진술, 증거인 것이죠.
아무리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형사사건이라고 해도 현장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경찰의 수사부터 본격적인 재판 과정까지,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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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형사 사건들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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