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연루가 된다면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진술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과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이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검사가 봤을 때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기소 의견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혐의 성립 가능성이 낮다면 수사 단계가 끝나고 마무리하죠. 이에 따라 재판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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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권자가 고소, 고발하거나 경찰이 범죄현장에 출동해서 피의자를 체포하면, 이후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수사관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는데요. 이를 근거해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고인으로 지칭되죠. 그리고 재판으로 넘겨지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또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불기소라고 하죠.
간단한 사건의 경우, 약식 기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전과가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면 기소가 되는데, 이는 당사자의 진술, 증거 등에 따라 다르므로 피의자는 초반부터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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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형사소송에 연루된 피의자는 수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이죠. 성범죄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많은 피의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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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기소 유예를 받게 되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사건의 유,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소 유예를 받게 되는데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항이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소 불공평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 51조에 기소유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51조 양형의 조건을 보면, 범인의 나이, 지능, 선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즉,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성장 환경이 좋지 않거나 지능이 떨어지거나 평소 선행을 많이 하는 등 범행 동기나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을 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기소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어필하기 힘든 부분이니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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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아무런 대응책 없이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을 받는다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죠.
이에 무작정 스스로 신중하게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피의자가 이미 기소 의견 송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기소유예 사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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