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며칠 전, 사건 관련 자료를 찾다가 성매매처벌을 받게 된 남성들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150여 명의 남성들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아직 소환하지 않은 남성의 수가 약 35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보아,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죠. 그리고 혐의를 쉽게 빠져나가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500여 명의 성매수자 번호와 여성 접객원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매매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초반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매수처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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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관련처벌 내용을 한눈에!
[성매매 관련 처벌 내용]
1. 단순 성매매 알선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성매매 알선 (금전적 대가를 받으며 이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3. 타인의 성을 산 사람 (성매수처벌)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과료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타인의 성을 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로 인해 많은 분들이 '벌금 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성범죄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을뿐더러, 벌금형이라고 해도 전과가 남기 때문이죠.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보통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및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입출국 제한 등이 해당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경우라면, 사건은 더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 -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거해 처벌의 1/2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초동대처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빨리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구축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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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혐의 받고 있다면? 그 대응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매수처벌을 받게 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피의자가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소를 해서 전과자를 만들지는 않되, 죄는 인정되는다는 면에서 '혐의 없음' 처분과 조금 다르죠.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과도 남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계시는데요. 만약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더더욱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라면, 그 형이 중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성인인 줄 알고 관계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게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스스로의 나이를 속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빠르게 입증해야 하죠.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나 채팅 과정에서 상대가 자신의 나이를 거짓으로 밝힌 부분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무작정 '난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라고 하는 것은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이 안 될뿐더러, 오히려 죄질이 안 좋다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얼마 전에는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남성이 강간 혐의가 추가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조건을 어기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진행된 겁니다. 해당 남성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 이후, 직위를 해제당했죠.
이처럼 형사처벌, 보안처분과 별개로 직장 내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성매수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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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사건, 이런 점을 조심해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매수처벌 받을 위기에서 무작정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해놓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보통은 성매매 장부를 확보해서 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초동대처를 확실하게 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통해, 성매수 사건에서 제가 의뢰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수 사건으로 기소유예 받은 상황에서 또 기소유예를 받아냈던 사례도 있으니,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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