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촬영범죄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며칠 몰카범죄 사건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부쩍 증가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나가던 여성을 찍어 몰카범죄혐의를 받았던 의뢰인분의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글 끝에 처분문서도 함께 첨부하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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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된다면?
몰카범죄란 카메라나 혹은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서 타인의 성적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멋대로 촬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에 반해 몰래 찍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불법촬영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의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보안 처분(취업 제한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의 강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촬영물을 지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적발되자마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휴대전화를 복구해서 사진 및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상이 복원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섣부르게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이전에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다고 보여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감형에 더욱더 불리해집니다.
물론, 감형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길가던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드렸던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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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본 여성을 촬영해서 성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
사건 당일 의뢰인 A 씨는 퇴근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 씨는 우연히 이상형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다소 먼 거리였지만, 피해자는 A 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 즉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들에게 A 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죠. 이후 본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넘어갔고,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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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실에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일단 A 씨와의 면담을 심도있게 진행했습니다. A 씨가 이 사건 이외에도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파악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본 사건 외에 타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변론 계획도 A 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최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해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1. 단순히 심미감에 취해 촬영한 것입니다.
2. 고의를 갖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3. 촬영물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입니다.
4. 초범입니다.
5.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6.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A 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동시에 A 씨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A 씨가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죠. 그 결과, 피해자는 A 씨를 용서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벌 X)' 처분을 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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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도 매우 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취업에도 제한받을 수도 있죠.
위 사건에서 A 씨도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는데요. 따라서 신속하게 변론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초동대처에 더욱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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