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에 대한 상담문의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그중 몇몇 분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함정수사를 통해 긴급 체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형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사안 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법리적 쟁점이 많고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호기심에 구매한 필로폰으로 마약처벌을 받을 뻔했던 한 사례를 통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형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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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내용 및 초동대처가 필요한 이유!
마약의 종류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아래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거래되는 종류에 따라 그 처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마초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2. 필로폰 -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3. 프로포폴 -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4. 헤로인 - 1년 이상의 징역형
이렇게 마약처벌의 강도가 높은 이유는 다름 아닌 '중독성' 때문인데요.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재범 확률이 높아 애초에 처벌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 사건은 판매자의 자금 출처 확인, 장부 확인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작정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감형 받는 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즉, 초동대처를 잘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후 진행되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로 웬만한 투약 사실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하죠. 과학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진술을 했을 경우,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차 피의자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가 더 난감해진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해결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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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했다가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마약 구매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필로폰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계속 눈에 띄는 광고에 호기심이 발동한 A 씨는 결국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을 취한 A 씨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했는데요.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그 장소에서 픽업하는 방식을 의미함)
그런 다음,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로 특정된 A 씨는 강한 마약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저를 찾아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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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실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당시 A 씨는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1차 피의자 조사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사실을 숨겼던 건데요. 이에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더 큰 마약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았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A 씨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백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실제 투약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자백하고 이전에 부인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뒤늦게라도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백했습니다. 당시 저는 양형의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죠.
우선 수사관과의 면담을 빠르게 진행해서, A 씨가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뒤늦게 자백을 하게 된 이유를 소명했습니다. A 씨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또 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에게도 A 씨의 단약 의지(다시는 약을 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서 A 씨의 의지가 굳음을 강력하게 피력했는데요. 나아가 당시 A 씨가 필로폰을 구매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 범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A 씨가 현재 초범이라는 점과 현재 단약 및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 A 씨는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A 씨가 1차 피의자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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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일반 범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형성되어 있죠.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마약처벌 형량은 매우 무거운데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마약 사건으로 조사받게 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에게 있어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양형자료들을 취합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제출하였죠. 그 결과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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