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범죄와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아닌 성 관련 문제입니다. 요 몇 년 사이, 성 관련 사건들이 발생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죠.
이외에도 실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사건의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 관련 사건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흔히들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사안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형량이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잘못 연루가 되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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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추행 대부분은 강제추행과 연관되어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의 규정은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 조문에서 나타나 있는 범죄의 성립요건은 (1)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강압력을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2) 상대의 의사에 반한 상황에서 추행이 발생했는지입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신체적인 접촉과 같은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바로 누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 해석의 여지가 갈리기 때문에 그 즉시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상황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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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성립요건!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폭행과 협박 등 ‘강제’에 해당하는 의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요건 중 폭행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에 행사가 있다면 무조건 성립되죠.
따라서 폭행의 대소강약에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기만 한다면 이는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말인 즉슨 별도의 폭력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추행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이 되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죠.
폭행과 협박과 같은 문제가 없더라도 타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소위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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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관련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성범죄와 관련되어 실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유죄로 확정된 판결을 받는다면 징역 여부를 떠나 별개의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보안처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으로 각종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물론,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제한, 비자발급의 제한과 성폭력 교육 및 프로그램 강제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이에 해당되죠.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제약은 물론 불이익을 가져오는 문제인 만큼, 강제추행누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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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제추행혐의를 받았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 관련 사건 중에서도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인 만큼,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다면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시점에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억울하게 누명을 받은 상황에서 혐의가 저절로 벗겨질 거라 기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건초기에 진술 대응 방안과 증거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죠.
저는 현재 관악경찰서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가까운 곳에서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눌러 강제추행 관련 성공사례들(벌금형, 기소유예 등)을 확인하고 신뢰가 간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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