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XXX야! 모욕죄의 늪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욕설을 사용하며 생활하곤 합니다.

친한 사이에서는 욕설도 하나의 장난처럼, 때론 친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모르는 타인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다면 과연 어떨까요?

혹은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사이에서 모멸적 언사나 행동을 받는다면요?

​아마 대단히 불쾌할 것이고, 때론 화를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평생의 트라우마를 간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욕죄'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선임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성립기준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모욕적인 표현 

: 특정인을 상대로 모욕적 또는 경멸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2) 특정성 

: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전후 사정을 통해 그 표현의 상대방이 특정인임을 종합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3) 공연성 

: 불특정한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전파가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성의 욕설과 같은 행동들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만약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모욕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실형의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은 전과로 기록되어 영원히 따라다닌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모욕죄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그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구약식처분을 통해 높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재판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본인의 생각과 달리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욕적인 표현이 맞는지, 또는 그 표현의 전후에 어떤 일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이 섞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토와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만약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