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 실형선고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감형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연루되는 경우 적게는 1년, 많게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더더욱 처벌수위가 높아져 법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원칙과 종합보험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어 일반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종합자동차보험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는 특례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기에 사람이 다쳐도 죄질이 나쁜 사고가 아니라면 범죄행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낸 경우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경찰조사를 받는 그 시점부터 실형을 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다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법정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형량에서 선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고의범죄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로 구분하고 있기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중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는 법정형량이 음주운전보다 높게 되어있습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선처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형량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량에서 선처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도 처벌불원이 형을 감경해주는 양형인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을 감경받거나 선처받는데 합의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의 외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보여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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