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 경찰조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따라 음주수치 0.03%만 넘어도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형량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는 초범의 경우에도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실제로 단순음주운전만 해도 중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지는데,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0.08~0.2%미만으로 적발이 되어도 처벌수위가 높아 2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때문에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이상으로 만취상태에서 적발이 되면 무려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사고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같이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는 확실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서 첫 조사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기소여부가 대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보니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그렇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잘 받으면 생각보다 손쉽게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까닭은?

음주운전은 과거와 다르게 가볍게 형량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대응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다보니, 경찰조사에서 한 모든 진술과 증거가 추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첫 진술이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 판단하기에 보다 유리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경찰조사가 처음인 일반인들은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일관성있게 대답하기를 어려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도신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의 진술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대응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객관적인 증거로서 소명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형요소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량에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우선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