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혐의 성공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에니메이션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던 중 “미친놈, 또라이”라고 한 직원을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욕설을 당한 직원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모욕죄로, 의뢰인 사안도 형법상 모욕죄로 죄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무조건 무례한 표현을 했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적시 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우선 이 사안이 모욕죄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정밀하게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모욕적인 언사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회의에 참석한 직원 5명 중 1명의 직원만 욕설을 들었다고 할 뿐, 나머지 직원들은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모욕적인 언사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아서 모욕죄 공연성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평소 의뢰인의 평소 인품이 욕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점도 주변인물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해당사안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를 실제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의 고의의 존재 부분에 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해서 대응을 하면 혐의인정 여부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고의성 등 법리적 근거를 들어서 명확하게 풀어내어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던 만큼, 모욕죄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립요건에 충족여부부터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