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 신청하는 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아이의 양육비가 걱정되어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양육비 사전처분을 이용하게 되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서로 간의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별거인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임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의 경우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1~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으며,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길게는 1~2년이며 짧아도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의 이점은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긴 이혼소송 기간 때문에 양육비 부담을 겪고 있을 때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방법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의 경우 양육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전처분신청서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자신이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법원에서 사전처분을 인용하여 소송 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임시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조건   

양육비 사전처분의 경우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양육비 사전처분의 경우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 중 임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만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이 됩니다.

또한 양육자가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어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이 사전처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임시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양육비 사전처분의 경우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과 같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임시양육비가 책정되는 방법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임시양육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비를 책정할 때 자녀의 수,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녀의 나이가 많거나, 자녀의 수가 많을 경우 마지막으로 비 양육자의 소득이 높을 때 높은 양육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시양육비의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력이 높을 경우 높은 양육비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데 임시양육비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양육비와 임시양육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 받게 되는 양육비의 약 60%정도가 임시양육비 비용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임시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사전처분은 임시적인 사전처분이므로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시처분이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처분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사전처분을 진행하였는데 임시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1000만원 과태료로 제재가 안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태료 신청을 사용해 제재를 가하면 사전 처분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비 양육자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 사전처분 말고도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때 사용이 가능한 면접교섭사전처분제도,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접근 금지 사전 처분 등 다양한 사전 처분 제도가 있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법적 다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혼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