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혐의없음(아무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무혐의!!)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는 놀람, 당혹, 절망감 등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젊은 여성 의뢰인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아무에게도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울먹거렸다.

변호사님, 정말 저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너무 불안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를 통해 범죄 피해금을 입출금한 사건이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 방조 또는 공범이다. 

나는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최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듣기 위해 노력했다.

한참을 상담을 하고 내린 결론은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주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봤어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곳 위주로 찾아서 몇 군데 방문해서 상담도 받았는데...

제가 상담한 모든 곳들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은 안 되니까 자백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한대요.

저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정말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수의 변호사님들이 무혐의 주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에 당황스럽기는 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들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받아 본 경험 상, 이 사건은 무혐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의뢰인에게 방문상담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의뢰인을 만났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무혐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물론, 보이스피싱에서 잘못된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하여 포기하고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당연히 보이스피싱의 관련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미필적 고의'의 영역이고 여기서 모두 걸려 넘어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관련 질문에 대하여 얼마나 일관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르곤 한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나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과 모의 조사를 해보는 것이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잘 대답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당황한 의뢰인들은 생각처럼 수사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당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도 못하고,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에도 선뜻 답을 하기도 하는 등

준비없이 이뤄진 조사에서는 번복하기 힘든 진술로 얼룩져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사건에서 나의 목표는 불송치, 불기소 이다.  

의뢰인이 공판까지 받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철저한 모의조사를 거쳤고, 의뢰인은 장시간의 모의조사를 거친 이후,

내가 조언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의뢰인은 매우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었고, 간혹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개입하여 적절한 답변이 이뤄졌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수사관도 의뢰인을 처음 대하던 태도에서 수사 이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모한 듯한 인상이 느껴졌다.

나는 그 때, 사건의 향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어느 날, 의뢰인이 전화통화가 가능하냐고 물어 전화를 했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의뢰인의 벅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변호사님, 저 불송치 결정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변호사님만 무혐의 된다고 해서 믿고 선임했는데 너무 잘 한거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때가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처벌 받지 않을 사람을 처벌 받지 않게 하는 것. 

나를 믿고 따라준 의뢰인에게 문득 고마웠다. 

이제는 의뢰인이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보이스피싱은 나쁜 범죄이지만, 그 과정에 휩쓸려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에서 범죄의 도구처럼 사용된 사람들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