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만 3번째라구요?? 

보이스피싱만 3번째라구요?? 

"여보세요? 저.. 로톡을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이광덕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여성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들려주신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분이 벌써 '3번째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벌써 3번째라구요? 아.. 그럼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을 들은 상대방은 절실한 목소리로 부탁해왔습니다.

"제발... 실형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그 이후 이어진 상대방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결혼 당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급한 마음에 남편은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탓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남편을 독려해서 개인회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그분과 남편은 못 먹고 못 입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에 매달렸고 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성실함을 인정한 직장상사가 보다 안정되고 수입이 많은 자리에 남편을 소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남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업체의 말에 속아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이이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의뢰인의 남편을 기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 그나마 법정형이 가벼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었지만, 최근에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 초범도 실형이 나오는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경우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3번째 수사를 받는 것이었으므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초범인 경우보다 당연히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사실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가족들이 노력해서 진행해온 개인회생절차도 진행할 수 없어 면책이 불가능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변호인 선임도 고심했다는 말씀에 수임료까지 조정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날 그 분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서 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게는 큰 이익도 없는 사건을 맡아 시작하면서도 이 사건이 그 가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신청을 시작하고,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세히 드러내었습니다. 

변론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계기부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이유, 각종 양형 사유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3번이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고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피고인은 제가 변론한 내용에 고마워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변호사님께서 제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그걸 충분히 재판부에 이야기해주시는 과정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측 사정이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결과를 기다려보시죠."

이 사안의 경우 유죄인정을 하게 되면 실형이 불가피해보였고,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결과는 벌금형!!

판결문을 확인하는 순간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소식을 전하자 의뢰인은 무척이나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실형만 아니면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희망을 갖고 살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벌금을 내셔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좀 생기셔서 걱정이네요."

"아닙니다. 교도소에만 안 들어간다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벌금 다 내야지요. 하하"

좋은 결과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많은 피해자를 내는 심각한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