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기소유예를?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설명해주세요."

연락을 한 분은 30대 정도되는 남성분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자신의 아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곳에서 '거래내역이 부족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통장에 돈을 넣어주겠으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분의 아내(피의자)는 돈을 받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다음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나쁜 범죄자들의 돈이니까 사용해도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았다.

피의자는 그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해버렸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계좌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경우 횡령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분석 후 상담을 하고 사건의 진행 과정과 처벌가능성, 그 수위 등 자세한 상담을 이어갔다. 

문제는 피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어서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되면 실직의 가능성이 있었다.

"최대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도록 노력해야하겠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동석하여 선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하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필수적이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절차를 거치며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이 큰 난관이었다.

의뢰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설득 끝에 합의금을 정하고 합의서의 문구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합의절차를 마쳤다.

합의서와 양형자료와 더불어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특별히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충분하고 설득력있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결과는 기소유예!!

남편과 아내는 다시 희망에 찬 웃음을 지어보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진심 어린 조언을 몇 마디 건넸고, 그분들은 그 말들에 고마워했다.

그 분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