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폭행한 주취 폭행에 대한 의뢰도 종종 들어오는데요.
술을 먹고 실수로 폭행한 경우에도 최소 벌금형, 그 정도가 심하면
정식 구공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초동 수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초범이라도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처벌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행인 2명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저를 바로 선임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을 석방시켰고 행인 2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경찰은 행인 2명에 대한 폭행은 불송치(공소권없음)하였고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 약식 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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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