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간자 소송 피고 대리 사건 중,
원고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으로 위자료 800만 원만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저희 의뢰인께서는 유부남과 수년간 만남을 이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점, 부정행위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사진 등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조유라변호사의 조력
저는 많은 상간자 소송 사건을 진행해본 결과, 증거 등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재판부에서 상간피고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고액의 위자료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차근차근 설명 드렸습니다.
어차피 유부남인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만남을 지속한 것이 사실인 이상,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는 서면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 진행 결과
상간피고분들의 경우, 다른 어떤 소송보다 하루 속히 소송이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사건의 경우,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 1회 변론기일만에 소송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 내용도 굉장히 흡족스러웠는데요.
보통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위자료가 2,000만 원 내외로 인정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로 800만 원만을 인정받아,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70% 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에도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
소송비용 중 일부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피고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하다고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만남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원고의 소장을 받고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 속히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유라 변호사는 수많은 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흡족한 결과로 빠른 시일 내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간피고 사례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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