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받고 상간소송하면 위자료 0원?! 

배우자의 불륜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지급해야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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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때에는 불륜의 상대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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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불륜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소송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위자료 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로는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원고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유무 등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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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로 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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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직접적인 성관계 관련 증거를 위해 몰래카메라나 도청 등을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를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메시지나 숙박업소 CCTV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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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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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륜증거외에도 꼭 필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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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간자가 만남의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즉 혼외정사가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만일 상간자 역시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한채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상간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불륜으로 이혼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대개 3천-5천정도를 청구하고 상간자소송에서는 대가 3천만원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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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배우자의 재산이 많고 성관계 횟수나 기간이 길면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상회하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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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 감액 사유 등을 제하고 최종 위자료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나누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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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불륜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3천만원이라고 판단했다면 배우자에게 2천만원을, 상간자에게 1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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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사이에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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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책임이란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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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간소송 전에 이혼소송으로 불륜 위자료가 지급되었다면 배우자가 이미 불륜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전부 책임지게 된 것이 되어서 나머지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금액이 '0'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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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혹은 이혼 소송 없이 상간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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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간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성격이 있지만 소송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차후에 상간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비용만 날리고 위자료는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어떤 자세로 소송에 임해야 할지 미리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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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