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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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그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장기간 별거로 연락처를 모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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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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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외국에 거주중인 경우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할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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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기간 별거 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중이서 국내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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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소장에 배우자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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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시송달 신청서,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등을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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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상대방 주거지를 알지 못할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대법원이 있는 서울까지 올라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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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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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이 어렵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외국 거주중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국내 재판출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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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장이 제기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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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이혼 사유를 명백히 제시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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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면 송달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