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전부터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회삿돈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식 열풍이 세게 불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풍은 이혼사건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 '배우자의 무모한 투자에 지쳤다'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중독이혼'에 대해 한 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려고 하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여러분이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진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며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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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늪에 빠진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는 의뢰인 A 씨
몇 달 전에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남편 몰래 그동안 저축한 돈을 전부 코인에 쏟아부었다가, 이혼을 당한 사연인데요.
반대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연 속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의 무모한 행동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어느 날 갑자기 남편 B 씨가 주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A 씨는 모아 놓은 돈이 없으니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 B 씨는 주변에 안 하는 사람이 없다며 A 씨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 A 씨는 투자보다 저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B 씨에게 정확히 알렸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카드 빚을 져서 주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빚을 지고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A 씨는 급하게 남은 돈을 회수해서 상황을 안정시켰습니다.
▶ 이때 B 씨가 다시는 안 한다고 하며 싹싹 빌었기 때문에 A 씨는 한 번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 그렇게 A 씨가 경제권을 가지고 모든 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B 씨가 집을 담보로 잡아서 거액의 돈을 빌리고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실패해서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 A 씨는 B 씨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 씨가 진 빚에 대해서는 조금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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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패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사실 투자실패만으로는 무조건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혼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진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중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죠. 단순한 투자실패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위 사건에 대입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B 씨가 의뢰인 몰래 담보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B 씨는 A 씨가 용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모하게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주식중독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결국 B 씨는 부부공동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A 씨는 '이혼사유 6호 -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B 씨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B 씨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빚투로 A 씨가 큰 피해를 봤기 때문이죠.
문제는 B 씨가 진 빚을 A 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투자실패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주식중독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건데요.
때문에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진 채무를 책임지지 않으려면, 아래 4가지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 사전에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 부부 공동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닌가
2. 기존에 쌓아 놓은 부부공동재산과 비교해서 실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3. 주식에 실패한 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가
4. 중독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주 문제를 일으켰는가
잘못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거액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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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중독이혼, 배우자가 주식중독으로 진 빚에서 벗어나려면?
가족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VS 개인적인 욕심이었을 뿐입니다.
주식중독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주장이 대립할 수밖에 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측에서는 백이면 백 '가족을 위해 투자했을 뿐'이라며, 반소를 제기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였다고? 내가 언제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어?”
여러분이 투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상대 배우자가 저렇게 주장하면서 반소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배우자의 투자를 말리는 내용의 메시지, 배우자가 그동안 감소시킨 재산 내역,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몰래 진 채무내역, 계속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내용, 여러분의 말에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메시지와 같은 것들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발생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상의 없이 이루어진 배우자의 단독 행동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요. 동시에 여러분은 배우자의 주식중독로 생긴 채무를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원칙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력을 드린 결과, 저는 채무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상대측의 주장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A 씨 입장에서는 B 씨가 개인적으로 진 빚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죠.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이 상대가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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