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범죄, 선처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형사전문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엄연한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형법의 법조문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야만 죄가 성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외에도 그에 부속하는 곳까지 포함되므로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도 성립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면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을만큼,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주거침입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다 무거운 형사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며 가중된 처분이 내려집니다.

주거침입죄, 성범죄목적이면 가중처벌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만약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규정도 없으며 징역형 하한만이 규정되어 있을 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해 구속수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사전에 적발된 경우 즉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실행의 착수로 주거침입을 했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무겁게 내려지며 단순한 주거침입 사건으로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여서는 안됩니다.

성범죄 주거침입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매우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성범죄와 주거침입죄 두범죄가 함께 발생한 경우 처벌이 훨씬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구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적인 범죄가 아님을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건 상황을 분석하고 영상 등의 자료로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연루된 경우 가해자가 혐의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해 놓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만큼,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다시 저지를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감형을 받아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는 경찰조사 이전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