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욕죄는 욕설을 한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며 욕설을 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모욕죄란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설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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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모욕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일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모욕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전파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제 3자가 모욕행위를 들었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일대일로 모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추측되는 경우 성립하는 요건이며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노출하였을 때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요건이 충족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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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방성이 있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방성이란 타인을 고의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성립하는 요건이므로 사전에 이를 꼭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과기록까지 남습니다.

때문에, 모욕죄의 경우에는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욕죄의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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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감형을 위한 대응방안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기록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일 합의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시도를 한 행위자체로 감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합의전략을 마련하여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