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감형사례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1건에 대해서는 공갈미수(자녀가 납치된 것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사기죄(통상적인 보이스피싱)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 1심에서는 각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2년, 사기죄에 대해서는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해결방향

- 본 변호인은 2심에서 본 사건을 맡아 피고인을 대리하였는데, 일단 2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대만사람으로 한국말이 어눌하여 전체적인 범행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한국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변호인 통장에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예치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  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선고하여(원심 징역 2년 6개월) 원심의 형을 대폭 감형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