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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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

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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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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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졌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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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과 한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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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이슈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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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튜브 매체는 '시민언론 더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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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경찰서에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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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되지 않은 정보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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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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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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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렇듯 유튜브나 각종 sns 매체가 발달함에

​

따라 유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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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온라인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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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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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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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

상대로 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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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그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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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

경우 공인들처럼 알려진 사람들에게만

​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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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반인이더라도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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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퍼트려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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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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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폄하하거나

​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

적시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

형사 절차를 통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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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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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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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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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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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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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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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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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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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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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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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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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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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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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대부분 합의를 원하지만 자칫 하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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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도

​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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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우리 주변에서 보아도

​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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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화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

앞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못한 것 만으로도

​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을

​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것이

​

중요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과의

​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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