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위 알아보기 

연말연시가 벌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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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팬데믹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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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마음대로 밖에 나가는 것 조차 힘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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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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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서 각종 모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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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지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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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즐기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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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는데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친 음주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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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판단력이나 인지력 등을 흐리게 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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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범법 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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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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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위법하고 엄중한 행위로써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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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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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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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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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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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의 경우 주취 후 운전대를 잡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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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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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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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욱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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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후 운전대만을 잡는다고 하여 혐의를 벗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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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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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주취 운전은 곧 살인 행위라고 보는 시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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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이기 때문에 인식 또한 좋지 않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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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요. 단순한 대물사고이더라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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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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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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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입니다. 상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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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운전을 한 행위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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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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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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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력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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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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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면허정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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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이상~0.08미만, 면허취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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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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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규정으로는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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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8미만에 해당된다면 1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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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도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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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며, 0.08~0.2미만에 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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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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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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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0.2%이상으로 측정된다면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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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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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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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자체를 운전자가 거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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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이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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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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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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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아닌 단순 대물 사고일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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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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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기물을 음주운전으로 인해 손상시켰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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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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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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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더라도 주취 후 차량을 주행하였다면 안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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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해서는 안되며, 음주 행위 자체로 문제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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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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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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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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