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게임에서 생긴 일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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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급과 휴대폰의 대중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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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온라인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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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몇 년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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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성장한 sns (사회관계망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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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를 더욱 성장하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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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으며,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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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과 온라인을 통해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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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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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자리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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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방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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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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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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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에도 휘말리기 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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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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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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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온라인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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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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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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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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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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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다수가 남자였지만, 최근에는 여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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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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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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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채팅창이나 보이스 채팅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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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저들과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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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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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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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은 통매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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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모르는 게임 유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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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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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롤 게임을 하다 통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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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거나, 해당 표현이 고소가 되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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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를 종종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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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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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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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문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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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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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주로 단체 채팅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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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팀을 맺어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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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게임일 경우 상대방 또는 같은 팀 유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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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방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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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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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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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수 있는 모든 매체가 해당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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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상, 문자 및 카톡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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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에게 한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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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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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경찰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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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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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보낸 사진이나 문자더라도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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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을 느끼거나 심적 고통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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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더라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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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특별법에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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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0년경 현행법이 새로 강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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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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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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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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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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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표가 붙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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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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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삶의 질이 상승하였지만,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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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과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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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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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입니다. 단순 농담이었다고 변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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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충분히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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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한 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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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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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으시어 법리적인 근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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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을

​

권유 드립니다.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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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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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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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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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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