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대응센터 정 윤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그만큼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잘못 대처했다가 자신이 한 행동보다 중한 처벌을 받는 분들의 수도 많죠.
따라서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를 토대로 '중한 처벌을 피하고 강제추행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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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강제추행
- 협박이나 폭행으로 타인을 추행했을 때
- 1,500만 원 이하의 강제추행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준강제추행
- 상대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 1,500만 원 이하의 강제추행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위 표만 보고 협박이나 폭행 사실이 존재해야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추행하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기도 하죠.
이처럼 범죄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혐의도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 행위에 대해 강약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사례를 통해, 중한 처벌을 피하고 강제추행벌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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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사실로 사전 구속이 검토될 정도였던 의뢰인의 사연
당시 의뢰인 A 씨는 취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해요. 취업을 하기 위해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A 씨는 금방 술에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쓰려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또, 여성을 일으켜 세워 다른 장소로 데려가려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제3자가 문제를 제기했죠. 그 즉시, A 씨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요청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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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A 씨는 사건 당일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기억나는 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A 씨의 기억에 의존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었죠.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혐의 사실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조사를 받기 전에 빠르게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그리고 당시 A 씨가 만취해 있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을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담당 수사관은 A 씨의 행동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수사관은 추가 혐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죠. 또한, 추가 범죄 사실이 명확해지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A 씨가 범죄를 저지른 당시 매우 만취한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A 씨가 진심으로 사죄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는데요. 피해자는 A 씨를 용서해 주고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작해 줄 것을 부탁드렸죠.
그 결과, A 씨는 추가 혐의 없이(피해자 외 다른 여성에게 접근한 사실) 1개의 범죄사실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 강제추행벌금 700만 원 ]에 처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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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건,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지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초반에 완벽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간혹 민망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사건 내용을 감추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응전략의 방향이 초반부터 틀어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무작정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꺼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범죄사실을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목격자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죠. 따라서 초기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 진술이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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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취업 등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해서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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