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모욕죄 고소로 가해자 처벌받게 하려면(위자료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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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공연성 ▲고의성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 명예훼손죄와 함께 고소가 이루어지는 범죄로 '모욕죄'가 있는데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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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비방, 험담으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여겨진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는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까지 긴밀하게 진행하시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고소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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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이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헛소문 퍼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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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직장동료인 A씨와 2년 간 친하게 지냈으나 서로 다툰 이후 관계가 틀어졌는데, A씨는 피해자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또다른 직장동료들인 B씨와 C씨에게 '피해자로부터 불륜관계에 대해 직접 들어 잘 알고있다'는 말을 전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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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와 C씨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전단지에 내용을 싹 적어 돌리면 소문이 금방 퍼질거다. 망신을 제대로 당할거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도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전파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A씨와 B씨, C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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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화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큰 소리로 말하고, 해당 매장은 개방형 매장으로 큰소리로 말하면 주위 매장의 10~20명 정도가 들을 수 있는 사실, 피해자가 실제 불륜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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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에서 은밀하게 피해자를 음해하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 피해자를 고통과 곤경에 빠뜨리고, 소문이 더 널리 퍼져야 한다면서 지인들을 부추긴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C씨에게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노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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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외에 별도의 위자료청구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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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B씨를 알게된 뒤 불륜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B씨의 아내 C씨에게 불륜사실이 들통나고, B씨와의 사이가 악화되자 B씨의 가족들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딸 D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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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씨는 C씨가 근무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C라는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민원글을 게시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딸인 D에게 '엄마가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다니고 아빠는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내용도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B씨는 성폭행범이다'라는 등의 내용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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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C씨는 A씨를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씨와 딸 D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딸 D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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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만 14세에 불과한 딸 D에게까지 부모를 비방하고 아빠의 부정행위를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다수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족들을 비방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위자료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법 2017가단5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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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모욕,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게되어 형사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신 뒤 고소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사실을 충족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요. 또 형사고소에서 유죄가 인정되어야 추후 민사소송까지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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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법률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모두를 전략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꼼꼼히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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