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성립요건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의 경우 처벌기준이 매우 높고,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소를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 적극 무죄를 주장하거나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수집 등을 통해 형사고소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피해 차단해야
형사고소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거듭 진술하여야 하는 심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직면해야하는 만큼 이를 보호하고 변호할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또 가해자 측이 추행의 사실을 적극 부인할 수 있고, 악의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법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두고 강제추행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내성추행 사건의 경우 본인의 사회생활과 지위가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 형사고소를 망설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이를 두고 '피해자 답지 않다'는 등의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또한 필요합니다.
또 당시 강제추행의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게 가해자 측은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적극 무혐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고소대리 도움을 받아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성추행 피해 당한 직원, 회사도 손배해상 책임 있어
사회복지사인 A씨는 이 사건 복지관에서 1년 가량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복지관 관장인 B씨로부터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회식자리에서 양손으로 A씨의 허리를 수회 주무르고 다시 손으로 허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양손으로 A씨를 껴안고, 허리를 감싸기도 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해당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OO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복지관은 시에서 위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현장인데, 복지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인 B씨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A씨를 강제추행까지 한 사건으로 A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B씨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OO사회법인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B씨의 사용자로서 B씨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OO사회법인도 B씨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XXXXXX).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며, 가해자 측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형사합의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추후 진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긴밀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여성변호사로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꼼꼼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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