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어제 밤에 상담 문의 하나를 받았는데요. 그분께서는 아이가 자고 있는 시간이라 카톡으로 연락드린다면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셨는데요.
이 분께서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분할로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아이와 함께 홀로서기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요.
어쩔 수 없이 홀로서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이혼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새로운 시작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힘껏 싸우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홀로서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그 시작을 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평범한 변호사는 승소를 이야기하고, 진정한 변호사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
홀로서기, 여러분이 용기를 내도 되는 이유!
이혼후홀로서기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인즉슨 경제적인 부분만 해결된다면, 곧장 소장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그리고 따로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집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한 사건에서는 전업주부였던 아내 몫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이 인정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이 의뢰인분께서는 예상보다 더 많이 받은 재산으로 꽃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키우느라 잊고 있었던 본인의 꿈을 찾아가셨죠.
이처럼 소득이 없는 주부라 할지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사노동, 내조, 자녀 양육 등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와 같이 이혼 후에도 홀로서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이혼후홀로서기 준비 1.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공동 자산을 이룩하기 위해 각자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인데요.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예전에는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되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카드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배우자가 보내준 생활비를 알뜰살뜰하게 사용해왔고, 개인적인 소비로 낭비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또 만약 여러분이 경제권을 가지고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산관리 방법을 칭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면, 이 부분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처럼 재산에 대해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은 다 제출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후홀로서기 준비 2. 위자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천을 만드는 방법은 재산분할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위자료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난 것이라면, 이혼 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더 많은 자산을 챙기실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적은 돈이죠.
하지만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도록 말이죠.
때문에 이때 여러분은 (1) 이전까지 문제없는 부부관계였는데 (2) 배우자의 잘못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3)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잘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만 제대로 입증된다면,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몇 달 치의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혼후홀로서기 준비 3. 양육비
“변호사님, 양육권을 가져와도 문제이고 안 가져와도 문제입니다.” - 의뢰인 -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양육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상담 중에 위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 아이와 함께 살고 싶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는 (2) 아이를 배우자에게 보내면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데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전략을 조금 달리하셔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 분들은 조정 시 자녀를 키우는 데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학원비, 생활비, 병원비 등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포함시켜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매달 이 정도의 금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최소 금액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조정을 통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대리인이 주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중에서도 '숫자'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빈틈없이 변호하기 위해 세무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했습니다.
여러분도 꼼꼼한 일처리로 더 많은 금액을 여러분에게 안겨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전문성에 전문성을 더해,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